기획경제위, 일자리경제산업실 행정감사
평가원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역의 R&D 기획 역량 강화 및 중앙정부의 R&D 효율성 증대 요구와 경북도 R&D 정책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도 출자출연기관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설립 초기 총 79억여원을 투자하고, 설립 후 5년간 43억여원의 사업비 지원이 계획된 대형 사업이다.
이 사업의 토대가 된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입지 결과는 포항＞구미＞경산＞안동 순으로 나왔으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신규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고 차순위로 출자출연기관 산하 설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지사 결재를 마친 평가원 설립 계획안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왜곡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용역 결과 2순위인 구미지역의 경우 ‘기초과학 인프라 부족, 지역내 연계 가능한 R&D 유관기관 다소 부족’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나‘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나 올해 하반기 이후 강소개발 특구 지정 추진으로 해소’ 등 용역결과에 없던 강점이 추가됐다.
또 1순위인 포항지역의 경우 강점인 ‘포스텍, 포항나노융합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테크노파트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가능’이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롯융합연구원 등 유관가기관가의 협력가능’으로 축소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아예 삭제돼 왜곡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 R&D 추진에 적합한 신규 독립 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 없이 애초부터 출자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해 향후 전담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용역 기간 중 사업담당 실무진이 아닌 사업담당 간부가 직접 용역최고책임자를 두 차례나 불러들인 것은 용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도의 대형사업은 정확한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 사업은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시작해 도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새롭게 기초 용역을 의뢰하고, 독립성을 갖춘 신규 기관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