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협과 한국새농민 대구시회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15일 농협달성유통센터 대강당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 농민들은 그동안 개도국 위치에서도 수입이 급증,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식량주권 포기며 국내 농업의 포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업피해 최소화 조치를 즉시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기에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 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고 이를 국가의 책무로 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강조했다.

김도안 본부장은 “차기 농업협상이 진전되면 농축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규모가 UR 협상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며 “빠른 시일 내 농업보조정책 등 농업·농촌 보호 대책을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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