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 등 100여개 단체 활동…경북도 독도정책과-동해안정책과 통합 우려 목소리도
특히 경북도가 그동안 독도 관련 정책을 맡아오던 ‘독도정책과’를 ‘동해안정책과’와 통합해 ‘동해안독도정책과’로 축소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독도 관련 정책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독도 관련 민간단체는 모두 1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도수호국토대장정을 펼치는 ‘독도수호대’와 독도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독도의병대’, 독도 유인화 사업과 조림사업활동을 하는 ‘(사)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등의 시민운동단체가 있다. 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독도의 역사와 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인독도’, 지난 1998년 PC 통신 천리안에서 개설된 국내 최초 독도 관련 동호회인 ‘독도사랑동호회’ 등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다.
이처럼 독도수호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많은 민간단체가 생겨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 단체의 활동을 파악해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서 2명의 공무원이 독도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로썬 독도를 전담하는 행정부서는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의 독도정책과가 유일하다.
그러나 독도정책과도 도 산하 기관인 독도재단과 업무 중복이 많다는 이유로 내년이면 동해안정책과로 통합한다는 개편안이 최근 경북도의회에 제출되면서 독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3계 12명으로 구성된 독도정책과는 부서명칭 변경과 함께 직원 3~4명의 1계로 대폭 축소돼 제대로 된 독도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북도 독도정책과는 해양수산부 직속 사업인 독도 입도지원센터 추진을 비롯해 영토 접근강화 인프라 구축사업,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운영비 지원, 독도 정주여건 개선 및 독도 주민숙소 운영 지원, 독도 평화·홍보 사업 등 다양한 독도수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민간 차원의 독도 수호사업, 국내외 독도 홍보활동, 영토주권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성진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독도 정책은 경북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중대한 일인데 마치 동해안의 일인 것처럼 인식하고 독도담당 조직을 축소시키는 것은 독도의 상징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본과의 관계 등으로 정부나 지방행정이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독도 관련 예산으로 연간 30억 원 가량을 편성해 자체 추진 사업을 비롯한 (재)독도재단 추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