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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도 전담조직 정비와 민간단체 관리대책 세워야
[사설] 독도 전담조직 정비와 민간단체 관리대책 세워야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11월 18일 17시 4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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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독도 정책을 맡아 오던 ‘독도정책과’를 ‘동해안정책과’와 통폐합해‘동해안독도정책과’로 축소 개편키로 했다. 여기에다 정부의 독도 관련 예산 배제 등으로 자칫 독도 관련 정책 축소나 독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독도정책과는 도 산하 기관인 독도재단과 업무 중복이 많다는 이유다. 도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3계 12명으로 구성된 독도정책과는 부서명칭 변경과 함께 직원 3~4명의 1계로 대폭 축소돼 제대로 된 독도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정책과는 해양수산부 직속 사업인 독도 입도지원센터 추진을 비롯해 영토 접근강화 인프라 구축사업,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 운영비 지원, 독도 정주 여건 개선과 독도 주민숙소 운영 지원, 독도 평화·홍보 사업 등 다양한 독도수호사업 등 관련 사업이 방대하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민간 차원의 독도 수호사업, 국내외 독도 홍보활동, 영토주권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 조직 인원 축소 움직임과는 달리 독도 관련 민간단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독도 관련 민간단체는 100개가 훨씬 넘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특히 한일관계 악화에 편승해 관련 단체도 크게 늘고 있어서 자칫 애국심을 빙자한 상업적 행사나 상술에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고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 지 우려된다. 무엇보다 이들 민간단체를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제대로 된 독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도수호국토대장정을 펼치는 ‘독도수호대’와 독도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독도의병대’, 독도 유인화 사업과 조림사업활동을 하는 ‘(사)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등의 시민운동단체가 있다. 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독도의 역사와 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인독도’, 지난 1998년 PC 통신 천리안에서 개설된 국내 최초 독도 관련 동호회인 ‘독도사랑동호회’ 등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다.

이처럼 독도수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는 반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허다하다. 이들 단체의 활동을 파악해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은 전무 하다. 일본관의 관계 등 독도가 안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 이들 민간단체들의 등록이나 관리, 업무 조정 역할을 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경북도의 독도 관련 조직 개편과 함께 도가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 등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조직화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2명의 공무원이 독도를 담당하고 있다. 독도를 전담하는 행정부서를 두고 있는 곳은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의 독도정책과가 유일하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경북도 관할이지만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이익에 직결되는 엄중한 지정학적 특수성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전담 부서의 신중한 개편과 단체의 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하루빨리 독도 정책을 점검하고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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