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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새경북포럼, 전혜숙 국회 행안위원장 초청 특강 성료
2019새경북포럼, 전혜숙 국회 행안위원장 초청 특강 성료
  • 황기환 기자
  • 승인 2019년 11월 18일 21시 4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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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시대 지방자치…주민 참여가 핵심"
새경북포럼이 ‘지방자치 어떻게 할것인가?’‘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주제로 18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열렸다. 전혜숙 제20대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제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 권한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지방자치제도를 신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18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열린 경북일보 부설 새경북포럼 특강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힌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는 상위 정부로부터의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정책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정비하지 못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많이 반영돼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전부 개정안의 일부 규정들은 국회의원 발의안들과 차이가 있고,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주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정부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을 함께 고려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제일 젊은 날이 오늘이듯이 우리 모두 현재에 최선을 다해 지방자치 꼭 완성해야 한다”며 “오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토론에서 도출된 내용을 국회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마쳤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일보, 경북도경제진흥원, 새경북포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새경북포럼 각 지역 위원을 비롯해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윤병길 경주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행된 지 30년이 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포럼은 전혜숙 위원장의 주제발표와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새경북포럼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전문가 5명의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패널로는 이재석 대구대 명예교수, 김종두 대구가톨릭대 부총장, 이동욱 경북일보 논설실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5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경북포럼은 1년에 4차례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해당 지역의 현안문제 등에 대해 특강이나 세미나를 통해 깊이 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화특별시 경주에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지금까지 민선시대를 거쳐서 분권시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방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경북포럼은 이날 열린 동남권 특강에 앞서 지난 3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을 초빙, ‘구미형 모델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9월 안동 권태호음악관에서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초청해 ‘인구 감소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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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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