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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에 '교통대란' 우려…정부가 나서 밤샘협상이라도 해야
철도파업에 '교통대란' 우려…정부가 나서 밤샘협상이라도 해야
  • 연합
  • 승인 2019년 11월 19일 16시 4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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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에 들어가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다.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 노조도 함께 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발권·안내 업무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벌인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2016년 파업 때처럼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의 물류 차질 등 ‘철도 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학 입시를 위한 주요 일정도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철도노조가 내놓은 조건은 △4조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 (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 의 연내 통합 등 4가지다. 핵심은 인력 충원과 임금 정상화다. 4조2교대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코레일 노사가 작년 임단협에서 합의한 사항이지만, 충원 규모를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는 안전 운행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역무·차량·시설·정비 업무를 현행 3조2교대제에서 4조2교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충원 규모에서 노 측은 4천여명을, 사 측은 1천800여명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또 부족한 인건비의 책임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코레일의 무능한 경영 탓이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코레일이 경영평가 실적을 잘 받기 위해 무리하게 비용을 삭감하면서 만성적인 인건비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이다.

철도파업이 다급해지자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책을 내놨다. 파업이 시작되면 철도공사 직원과 군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지했던 SRT 입석 표 판매도 파업 기간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1·3·4호선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황은 2016년 파업 때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이 많았던 당시에는 KTX 운행률이 거의 100%였지만, 이번에는 68.9%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전철 운행률도 87%에서 82%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화물열차 운행률은 당시에는 50%였지만 이번에는 31%까지 급감하게 돼 물류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코레일은 정부가 책정한 예산 내에서 인력과 인건비의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논의를 빼고, 코레일 노사가 독자적으로 합의를 보기 어려운 구조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로서는 인력의 대폭 증원과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는 노조와 벌이는 협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금전적 손해와 비상 상황 속에서 빚어진 안전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코레일 노사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밤샘 협상을 벌여서라도 철도 대란을 막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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