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에 종료되는 것을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거치며 국민 분열이 일어난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는 국민에게 많은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키게 만든 것에 정말 송구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두 가지로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여러 민주적 통제장치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현재 검찰의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이어 ”공수처에 대해 일각에선 야당을 탄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여당이지 않겠느냐. 사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또,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아마도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과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더 뿌듯하고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직업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 군대를 꾸리는 ‘모병제’와 관련,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기는 어렵고 중·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병력중심이 아니라 첨단적·과학적 장비 중심으로 군대를 전환해 병력수를 줄여나가고,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정착이 된다면, 남북 간 군축도 이루는 등 이런 조건들을 갖춰나가며 모병제를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빈번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선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 어려움과 관련해선 ”다문화 가정은 이제 결코 소수가 아니다“라며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들과 아무런 차등 없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하고 이분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 문화의 다양성 높여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는 양극화 해소,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다만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시행 유예 등 추가대책의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며 ”정부 임기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가지 부동산 안정화 방안 가지고 있다“며 ”지금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선 “종료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으며,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연내 북미 3차 정상회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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