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역점…시의회 제출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21일 2020년 애초 예산 규모를 총 1조 380억 원으로 편성해 상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2019년 본 예산 8413억 원보다 23.38% 증가한 것인데 회계별 편성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23.64% 증가한 9261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60% 감소한 22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0.22% 증가한 891억 원이다.

2020년 예산안의 특징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시장 권한대행 체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민 생활 안정을 꾀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흔들림 없는 시정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고심을 거듭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내년도 상주시의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은 체납세 징수 노력과 정부 재정 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소비세 편성 등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계속된 인구감소와 소비 위축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수입은 정부의 재정 확장정책으로 국고 보조금은 늘어나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올해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세출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과 도시침수 예방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 보건 복지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88억 원(5.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1억 원(1.1%), 문화 및 관광 분야 568억 원(5.5%), 환경 분야 1915억 원(18.4%), 복지 보건 분야 2036억 원(19.6%), 농림해양수산 분야 1805억 원(17.4%),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69억 원(3.6%), 교통 및 물류 분야 590억 원(5.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82억 원(8.5%), 예비비 및 기타 1516억 원(14.5%)이 편성됐다.

세출 예산 편성 사업별 주요 내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444억 원,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기금 적립금 300억 원, 중모고 농업계 특성화고 전환 지원에 35억 원, 상주시장학회 출연금에 28억 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 관광분야 주요 사업은 거꾸로 옛 이야기 나라 숲 조성사업 93억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55억 원,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 22억 원,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 8억 원,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했다.

생활 SOC 사업은 시립도서관 건립 58억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6억 원, 9988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9988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5억 원 등이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에 30억 원(전기차 구매 지원 8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7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6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7억 원, 시가지 가로등 조도 개선 및 설치사업에 43억 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3억 원, 하수도 정비 도시 침수예방 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했다.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198억 원, 모동 및 외서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77억 원, 함창, 사벌, 청리 배수관 확장공사 68억 원, 역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20억 원 등이다.

복지 보건 주요 편성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생계 급여 136억 원, 주거급여 37억 원, 노인복지 부문에 기초 연금 758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81억 원, 경로당 지원사업 28억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지원 60억 원, 경로당 행복 도우미 사업 6억 원, 보육 청소년 부문에 아동수당 40억 원, 아이 돌봄사업 11억 원,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73억 원, 장애인 부문에 장애연금 4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6억 원, 보건 부문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38억 원, 치매 관리사업 14억 원 등이 반영됐다.

부자 농촌을 위한 주요사업은 쌀 소득직불금 155억 원, 밭농업 직불금 41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31억 원, 벼 재배 상토 지원 20억 원, FTA 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44억 원, 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지원사업 36억 원,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1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신규 사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업 8억 원, 병성천 천변 습지 복원사업 8억 원,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 1억 원, 어린이 정원 조성사업 8억 원을 포함시켰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총 324억 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 8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5억 원, 자활 근로사업 21억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12억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11억 원 등이 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은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살기좋은 안전 환경 조성 등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확보에 초점을 둔 다양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세입 예산 내역은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 520억 원(5.01%), 세외수입 463억 원(4.47%)을 편성했다.

이전 수입은 지방교부세 4866억 원(46.88%), 조정 교부금 100억 원(0.96%), 국 도비 보조금 3115억 원(30.01%)을,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16억 원(12.67%)을 각각 편성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서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며 “우리 시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자체 세원 발굴과 교부세 및 국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상주시 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