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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대구 미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달렸다
[사설] 경북·대구 미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달렸다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11월 21일 17시 3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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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대구의 미래가 숙의 민주주의로 결정된다. 숙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투표를 통한 다수결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에 대해 깊은 논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다수결의 보완이다. 사회 갈등 해소나 정책에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인 것이다. 경북과 대구의 미래 지형은 물론 경제 발전의 핵심 축이 될 통합신공항과 대구시 신청사 입지 등 중대 사안 두 건이 숙의 민주주의 방식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기대된다.

경북·대구 지역민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신공항’의 입지 선정 방식은 24일 결정된다. 이날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군위·의성 후보 지역의 군민이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군위와 의성 군민 각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전에서 2박 3일 간 합숙하며 통합신공항 투표 방식과 선정기준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친다. 공론화를 통해 시민 참여단이 4개 안을 두고 투표 방식과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론화의 주역인 시민참여단은 사심 없이 지역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감과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와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 국방부 안과 4개 지자체 안, 대구시 중재 안, 대구시 중재안에 여론조사를 더한 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안은 후보지별 유치 찬성과 반대를 물어(군위군민 1인 2표, 의성군민 1인 1표) 합산 찬성률로 하자는 안이고, 대구시 중재안은 후보지별 유치 찬반(군위 1인 2표, 의성 1인 1표) 찬성률에 투표 참여율을 합산하는 안이다. 이들 안을 두고 주민참여단이 합숙 토론을 한 뒤 24일 오전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안을 결정 발표하게 된다.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 결정도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위)가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간의 합숙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시민참여단은 252명으로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참여단은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고 최고 득점지역을 신청사 건립지로 결정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중구의 동인동 현 대구시청 본관, 북구의 전 경북도청 터, 달서구의 전 두류정수장 터, 달성군의 화원읍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홍보관 부지 등 4곳을 두고 숙의 과정을 거친다. 첫째 날에는 후보지 현장 답사, 둘째 날 질의 응답과 토의를 거쳐 마지막 날에는 숙의 결과에 따라 후보지에 대한 7개 평가 항목당 1~10점 기준의 평점을 매겨 집계하게 된다.

공론화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새로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다. 이번에 경북과 대구의 미래가 걸린 두 가지 중대 사업이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은 물론 관계 전문가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애국심을 발휘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경북과 대구의 미래가 참여자의 결정에 달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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