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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허가안' 이후 회의서 재논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허가안' 이후 회의서 재논의"
  • 연합
  • 승인 2019년 11월 22일 22시 2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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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들 찬반 ‘팽팽’…지난달 이어 22일 회의에서도 결론 못 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1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 등이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뤄진다. 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111회 회의를 열어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논의했으나 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열린 109회 회의에도 영구정지안이 처음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일부 위원이 감사원 감사 뒤에 심의하는 게 옳다며 반대해 논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날 4호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한 논의는 오후 3시께 시작돼 5시까지 이어졌다.

위원들은 이전 회의에서 지적했듯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한 심의 자체를 멈추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9월 국회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병령 위원은 “한 달밖에 안 지났고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일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이 없다고 한 걸 번복하면 어떻게 할 건가”하고 반문했다.

이경우 위원은 “만일 재가동이 다시 결정되면 어떻게 될지, 그 가능성을 알아야 판단에 도움이 될 듯하다”면서 “이사회에서 한 결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회사에선 그런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2022년까지 3년 더) 가동기간이 남아있는데 장기적인 정지를 해도 되는지 안전성 부분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상현 위원은 “원안위에선 안전성만 판단하면 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토 결과에 따라서 안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참고인으로는 전휘수 한수원 기술총괄 부사장이 참석했다. 지난달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정재훈 사장을 부르자고 요청했지만,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해 전 부사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병령 위원은 “한 달 열흘 전부터 대리 참석은 안 된다고 요구했는데 (정재훈 사장이) 얼마나 잘 났고 얼마나 바쁘길래 나오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제기관인 원안위와 사업자인 한수원이 유착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개인 의견에 대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정리했다.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안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방청석에서는 여러 명이 일어나 “위원들 사퇴하라”, “경제성을 여기서 왜 판단하나”, “원안위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안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 등을 다루는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린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안위 건물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같은 시간 원자력노동조합연대 회원들 역시 원안위 앞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오른쪽). 연합
위는 회의를 멈추고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들을 퇴장시켰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원안위 회의는 50석이 넘는 방청석이 거의 들어찰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청석에 나와 회의를 지켜봤다.

최 의원은 회의 시작 전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만나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의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 “월성 1호기 폐로 결정 데이터가 왜곡·조작됐고 주민수용성 조사가 허위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국가의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므로 감사를 요청한 건데 원안위가 논의를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는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 6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은 맞은 편에서 집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9월 27일 회의에서 KINS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해 작년 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원안위 회의에서 운영변경 허가안이 의결되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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