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서 한일 상대로 막후 압박·설득
美, 한국과 신뢰 재확인 계기…불신 말끔한 해소엔 한계 평가도
지소미아 문제에 관한 한 미국 내 ‘연장’ 강경론이 압도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효력 상실 사태로 치달았을 경우 우려된 한미간 마찰을 피하며 신뢰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한일 갈등 때문에 미국의 안보이익과 직결된 지소미아까지 건드렸다는 불신은 향후 한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어렵사리 갈등을 봉합한 데는 꺼져가는 지소미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양국을 향해 미국이 가한 막판 압박과 설득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미국은 지난 8월 한국이 종료 결정을 내리자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했다.
한일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를 둘러싼 한일 간 논란에서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일단 지소미아 문제만큼은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재하지 않지만 관여는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미국은 한일 모두 예상외로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일본을 향한 압박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은 지난달말부터 잇따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2~23일 일본 나고야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사흘이나 앞둔 19일 도쿄를 찾아 역할 모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미, 한일, 미일 간 각급 단위에서 타협점을 모색하는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10여일 전부터 한국 측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일본에도 입장 변화를 이야기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지난 15일 “해군의 비유로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기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 문제를 단순한 한일 갈등 사안을 넘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훼손시키는 안보 문제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 때 중간자적 입장을 취한 반면 한국의 뒤이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크게 반발한 것은 지소미아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그 핵심 중 하나인 한미일 3각 안보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조기에 개입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관여해 한일관계 악화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미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은 지소미아 문제가 불거진 후 미 조야에 형성된 한국을 향한 부정적 인식과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각종 현안을 좀더 나은 환경에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파열음을 내며 삐걱거리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미 정부의 부인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상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매우 휘발성 높은 소재다.
수입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최대 25% 관세 부과 문제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좀더 적극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 문제에서 촉발된 한미 갈등과 균열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 역시 나온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이익과 직결된 문제를 한일 문제에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미국의 의구심이 생긴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논평 요청에 한국의 조건부 연기 결정을 아예 ‘갱신’(renew)이라고 규정한 것이나, “미국은 한일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 및 안보 사안이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언급한 부분은 한국을 향한 뼈있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한일 간 향후 후속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수 있고, 이는 한미 관계의 또다른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