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장래 추계 인구 부풀리기가 여전하다. 지난 2017년 감사원이 경북 지역 시군의 장래 인구 추계 부풀리기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경북 시군들이 2030년 또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짜면서 장래 인구를 과도하게 추정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포항시와 안동시는 63%와 50% 높게 예측해 장래 인구 추계를 새로 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구 추계를 과도하게 추계하는 것은 도로 건설 등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계획의 근거자료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구 뻥튀기는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도 시·군기본계획 재수립 때 당초 목표인구를 90% 이상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각 시군은 인구 과다책정에 따른 개발수요 창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도시재생을 포함한 대 전환을 고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경북은 전남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소멸위험 시군이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도 추계인구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잡아 놓아 추계 왜곡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뻥튀기 인구 계획은 도시 미래까지 왜곡시킨다. 주택과 기반시설, 산업, 물류, 복지 등 도시기반 전반을 인구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과대한 허풍선이 계획보다 현실적인 예측으로 그에 따른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북도는 2030년도 계획인구가 379만3100명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11월 기준 경북도의 전체 인구는 269만1706명으로 30%가량이 증가한다는 추계다. 그러나 통계청의 2030년도 경북 추계인구는 269만3747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잡은 경북 시·군은 포항시와 경주시, 안동시, 경산시, 성주군이다. 포항시는 11월 기준 현재 인구가 51만3832명이지만 2030년 계획인구는 70만 명을 잡고 있다. 현재 인구보다 27%가량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다.

경주시도 현재 인구 25만7903명에서 2030년은 32만 명, 안동시 16만6272명에서 28만 명, 경산시 25만9485명에서 42만 명, 성주군 4만5138명에서 5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란 추계다.

하지만 통계청의 추계는 2030년 포항의 인구는 49만9392명, 경주시는 25만1278명, 안동시는 16만5929명, 경산시는 27만5203명, 성주군은 4만6544명으로 대부분이 현재 인구보다 감소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인구를 분석하고 있다.

경북 시군의 추계인구 왜곡이 얼마나 심한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부의 교부세나 인센티브 등을 받기 위한 무분별한 인구 계획이 도시 미래를 왜곡시킨다. 정부의 교부세나 도시계획 수립 때 통계청 인구 추계 사용 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엉터리 인구 추계는 국가발전을 저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