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부터 최대 3000만원 지원…지자체들 앞다퉈 장려금 인상
출산률 해마다 '뚝뚝' 떨어져…우수한 보육환경 조성 선결과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월 의성군출산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뒤 센터 내 베이비카페에서 엄마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 등 각종 정책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은 막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현재 0.501) 지역은 전남(0.44)에 이어 올해 말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예상되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최대 3000만원 줘도 출산율은 하락세.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주는 곳으로 손꼽히는 봉화군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2년 243명에서 2017년 167명으로 5년 사이 30% 이상 줄었다.

군은 지난해 첫째아 출산지원금을 47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높이는 급약처방을 했지만 출생아는 156명으로 감소세를 막지 못했으며, 올해 역시 지난 10월 현재 출생신고한 아이는 118명에 그쳤다.

특히 봉화군 소천면 면사무소에 접수된 출생신고서는 딱 2장뿐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 9월30일 현재 첫째 아이 기준, 봉화군(700만원)을 비롯해 울릉군(690만원), 영덕군(520만원), 의성군(390만원), 문경시(340만원) 등 23개 시군 모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아의 경우 문경시가 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 1220만원·봉화군 1000만원·영덕군 830만원 순이다.

셋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더 많은 현금이 주어진다.

울릉군은 셋째아 이상을 출산시 최고 2660만원을, 문경시에서 넷째아 이상을 출산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경북지역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92%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미선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43개 중 224개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육아수당)을 순수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규모는 3280억 원에 달해 전년 2600억 원 대비 20.7% 증가했다.

이런데도 경북도 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2012년 604명이 태어난 문경시는 지난해 305명으로 반토막 났으며, 올해 11월 15일 현재 출생신고는 273명에 그쳐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101명이 출생한 청송군 역시 올 들어 지난달 말 현재 86명에 그쳐 세 자릿수를 넘길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으며, 영양군도 지난 10월 말 현재 66명에 그쳤다.

영양군의 경우 영양읍 29명을 제외한 각 면사무소 출생신고가 10명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출산지원금 내에는 출산·돌을 축하하는 ‘일시금’ 형식뿐 아니라 최대 60개월에 나눠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렇게라도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출산율·출생아 수가 더 감소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출산가능 연령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돈 몇 푼 받자고 아이를 더 낳겠느냐”거나 “돈 몇 푼은 큰 도움이 안 된다. 병원이나 교육 등의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며 저출산 극복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성장·삶의 질을 높여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4일 ‘저출산 시대 해법, 지역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해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앙-지방간·지자체 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조경욱 지역분과위원(전북연구원)은 ‘출산 인프라 붕괴와 지역대응 모델’이라는 주제로 분만취약지 인프라 유지를 위해 저출산 정책의 통합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농어촌·중소도시 출산 인프라 축소 및 붕괴는 원정출산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저하 △지역 이탈 △삶의 질 저하 △상대적 박탈감 △임산부 태아 건강 위협이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견해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으로 갈수록 분만취약지가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전국에서 분만 건수가 없는 지역은 71곳. 이 중 경북이 12곳이나 차지했다.

실제 경북도가 올 10월 29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문경시를 비롯해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봉화·울릉군에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천시의 경우 국·도비 지원을 받아 내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칠곡군을 제외한 대부분 군 단위에는 전무하거나 겨우 1~2곳으로 구색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은 “지역별 모성 사망률은 분만 취약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분만취약지에 국가의 특례지원과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한 민현정 지역분과위원(광주전남연구원) 역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교육과 돌봄·복지·교통 등 지역사회 전반적인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상호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도 지역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서비스산업·괜찮은 일자리와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여성중심·그리고 공동체간 협업 등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의료·복지·교육·일자리·문화 등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아동·청년·여성 친화적인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특구 형태로 지원 가능한 정책사업 목록을 리스트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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