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정책특보 등을 역임한 이정우(69·경북대 명예교수)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올바른 처방이 맞다”고 강조했다. 투약이 부족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6일 오전 대구 수성구 지산동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입이 마르도록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문 정부 첫해 소득주도성장이 언론을 장식했지만, 본격 토론도 없이 말싸움하다 끝났다”며 “최저임금만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플러스 효과가 상쇄돼 사라져버렸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혁적 정책, 복지국가 위한 복지증세, 대·중소기업 갑질 근절, 비정규직 해결 등 4가지 개혁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족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과 성장은 대치, 상극, 양자택일이 아니며, 적극적인 개혁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과 분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4가지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현 정부 그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성공적인 국정을 위한 훌륭한 지도자의 조건으로 겸손, 학구파, 과단성을 내세운 이정우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도 겹친 지금, 문 대통령의 과단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애초부터 토지보유세를 강화했다면 서울 집값 폭등은 없었을 것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데 대해 이 위원장은 ‘말(일자리)을 마차(분배 성장) 앞에 세울 수는 없다’는 비유를 들어 비판하면서 “분배를 개선하면 성장과 일자리는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뒤 “거대한 양당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약자를 대변할 목소리가 국회에서 너무 약해서 복지국가로 가지 못한다”면서 “이를 해소할 하나의 방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국가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반대하면서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단식을 멈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만 그는 “보수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반대는 일리가 있고, 재검토 요소도 있다”며 “공수처를 가진 나라는 별로 없거니와 검찰이 제대로 검차답게 역할 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