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 군수가 지난 25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황시장은 원심이 확정돼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장현욱 영주시장은 지난 7월 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주시민사회단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돼 있다. 이 외에도 경북지역 시장 군수 2~3명이 비리 사건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일선 자치단체장들의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비위 사실로 구속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지자체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시·군정의 공백으로 원활한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서부터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대구지법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김영만 군위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처럼 군수가 구속되자 군위군은 당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에 차질을 빚게 됐다. 막 투표 방식이 결정돼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데 군수가 구속돼 어수선한 상황이다. 김기덕 군위부군수는 군수의 구속으로 민심이 흔들리자 실·단·과·소장은 물론 읍면장까지 불러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민심을 다잡고 있다. 하지만 군민들 사이에는 군수 공백으로 공항 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황천모 상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인인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17명 정도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태여서 한바탕 홍역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4일에는 공무원 승진 대가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영천에서는 민선시장 전원이 재직 중 뇌물 등 혐의로 법정형을 받거나 불명예 퇴진하는 오명을 남겼다. 김 전 시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대가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9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북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비리에 휘말려 시장 군수직에서 낙마,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시·군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 같은 자치단체장들의 비위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군의회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검·경은 물론 감사원 등의 지방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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