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성 강화’ 밀어붙여놓고 비례대표 줄이겠다고 야합"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원은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다수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특혜를 베푼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며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2017년 12월(유 전 부시장)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내사를 벌였지만, 정권 최고위층 외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이 감찰 중단 이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간 것을 두고 “정권 실세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며, 조국보다 윗선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당시 수석은 청와대에서 부통령 행세를 했다. 그런 조국 수석보다 윗선이라면 대통령 자신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인지,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무책임하게도 범여권 군소 정당과 의석 나눠 먹기 야합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비례성을 강화한다면서 (연동형 비례제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범여권 기생정당들과 지역구 의석은 도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도로 줄이는 야합을 벌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대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등의 수정안을 거론하면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4+1 협의체’를 만든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오 원내대표는 “(원안을 놓고)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부치는 것이 정도다.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없으면 야합을 하지 말고, ‘이토록 좋은 제도이니 (지역구) 몇 사람 희생하더라도 통과시키자’고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