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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이철우 등 김영만 군위군수 석방 탄원서 ‘빈축’
권영진·이철우 등 김영만 군위군수 석방 탄원서 ‘빈축’
  • 배준수 기자
  • 승인 2019년 11월 28일 17시 4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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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속적부심 기각
수뢰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대구지법 법정을 나오고 있다. 경북일보 DB.
경북·대구 광역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장 등이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 석방 탄원서에 서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창석(군위군) 도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김주수 의성군수 등 5명의 탄원서를 어렵게 받아내 김 군수 구속적부심에 맞춰 대구지법에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라면서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에서 김영만 군위군수가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탄원서에는 시·도지사 외에도 군민 5000여 명이 동참했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군수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현직 단체장 등이 공항 이전을 내세워 선처를 바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오로지 신공항 추진을 위해 뇌물을 받은 범죄자 구명운동에 발 벗고 나선 대구·경북 등 단체장들은 더는 청렴을 강조할 자격이 없는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오히려 더욱 엄중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코앞에 두고 김영만 군위군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석방 탄원에 서명한 것”이라면서 “군수 구속이 군위군민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부터 자치단체장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군위군수가 구속돼 차질이 많다”며 “불구속 수사를 통해 이전이 잘 추진되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로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25일 법원이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측근 인사와 전 공무원을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 중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통합신공항 협상을 이유로 석방하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위군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김 군수가 없더라도 부군수 체제로 통합신공항 유치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25일 구속된 김 군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대구지법 제4형사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28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을 종합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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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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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임기 2019-12-01 07:40:30
군수 의 직권 남용에서 꼭두각시놀음하는 일부 공무원들 도 이 기회에
조사 해야 됩니다
작년 까지 없던 법을 적용하여 군수 측근들에게 수천만원 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여러건의 공사를 발주해 주고 70% 의 이익을
업체에게 주는 행위가 과연 담당 공무원의 선택이였을까?
해도해도 너무한 군위군청
이제 청렴 해지면 좋으련만

군위군민 2019-12-01 07:12:20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군수를 지지하지 않은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에 눈 먼군수가 내가 몸담고 사는 군위 군수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었다.

우보면민 2019-11-30 22:40:09
산악지대 우보는 김영만 감옥행과 함께
군민들의 관심에서도 슬슬 사라지네.
아무 가망없는 우보산악지대에 누가 목을 매남?
우보는 군위의 중앙부에 있어 전투기 소음을
군위전체가 다 받아야 하는데 누가 그 고통 참아내냐?
정치생명 끝나 죽은 사람 옆에 누가 붙어있고?
사람들이란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면 그 쪽으로
다 쏠리게 되어있어.
군위의 악성종양, 악의 축, 검은손, 온갖 비리투성이.
이빨빠진 종이호랑이, 창살 속에 있는 독재자를
누가 동정하며 따르겠는가?
그렇게 군민들을 못살게 굴더니 최후가 쯧쯧...

1472p 2019-11-28 21:37:09
군위는우보 외의 단독 후보지도 비토를 놓겠다는 심보다?우보 외에는 신청을 하지 않고 무산 시킨다고 떠 벌린다.왜 그럴까?이유는 명명백백하다.우보로 가야지만 투기해 놓은 땅값이 만제인기라.그러므로 우보외 그 어떤 단독후보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얼마나 군민을 우롱하고 속 보이는 행위인지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사필귀정 권선징악 이라든가 심은데로 거두리라 등등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손자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어야지

소보주민 2019-11-28 19:44:17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됐다'고 법원이 밝혔네요. 군수라하여 죄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수는 없지요. 찬물 한 잔도 함부로 받아먹으면 안되는 자리가 공직자입니다. 그러함에도 군수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져버리고 오히려 그 직책을 이용하여 수억의 뇌물을 받아 먹었으니 그런 자에게 어찌 공항이전의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 있나요? 군수부재시 부군수 권한대행하면 됩니다. 수십년을 공직에 있어온 부군수께서 그만한 일 하나 처리할 능력이 안되겠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