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직상·박춘남·진후진·이정걸 시의원, 인구 순유출 등 역기능 우려
전입 세대만 이사비·임대비 지급·첫째 돌 축하금 지원 등 정책 지적
시의회가 시의 재정 상태나 유사사업, 인구 순유출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인구증가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문경시의회 의원협의회에서 집행부가 제시한 인구정책 조례안 등에 따르면 문경시 동 지역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1500만원의 임대비를 지원한다.
기존 읍·면단위 지역에만 전입하는 세대에만 지원하던 임대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전입이사비용은 20만원, 둘째, 셋째 아이에만 지원하던 돌 축하금을 첫째 아이도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안직상 의원은 “시의 정책은 전입 세대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 조상 때부터 오랜 세월 문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민은 홀대받고 있다”며 “정책의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지역민을 외면하는 시의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춘남 의원은 “시의 재정자립도가 11%에 불과한데 민원 때문에 돌 축하금까지 첫째 아이에게 준다는 것은 한 번 더 검토가 될 사항”이라며 “출산장려금 정책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후진 의원은 “출산장려금이 주민등록만 옮겨오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대에 지원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정걸 의원은 “시가 인구증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많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탁대학 의원은 인구전입 실적을 위해 주소만 이전하는 위·탈법을 조장하는 위장전입은 안 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