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주요대학의 정시모집 비중 확대가 결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서울종합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

우선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이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학종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한다.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 강화한다.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예정이다.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유은혜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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