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력 단속 천명

대구지역 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10월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적발액은 35억 원이며 검거 피의자 수는 7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85건에 258명을 검거, 1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검거 피의자 수가 2.8배나 올랐으며 전국 검거 인원의 9.7%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적발 건수가 절반 이상인 57.3%로 43건, 21억 원이다.

또한 허위 진료, 의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 보험 관련 적발 건수가 28건, 13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10~20대 청소년이 전체의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0~50대 중·장년층은 30.1%다.

10~20대 피의자 수는 지난 2017년 114명, 지난해 113명, 올해 10월 기준으로 285명 등 올해 들어 2배 이상 급증했다.

대부분은 주로 학교 선후배·동창·지인들로 구성된 무리를 이뤄 자동차나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있다.

경찰은 과거보다 카셰어링 서비스 등 비교적 차량 렌트가 손쉬워진 것을 이용, 보험사기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죄의식 없이 단순히 재미와 용돈 벌이를 위해 가담한 청소년들이 대다수인 것도 보험사기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

이종섭 수사2계장은 “해마다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수법도 조직화·지능화돼 가고 있다”며 “보험사기의 증가는 보험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입게 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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