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처우도 개선…인력확충·처우개선 차질없이 이행"
"재난에 국가단위 총력대응…권역 뛰어넘어 가까운 곳서 현장출동"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은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 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며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고,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에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며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도 단위의 광역대응 체계를 국가 단위의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며 “권역을 뛰어넘어 (화재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 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소방헬기를 국가가 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이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인력부족 따른 어려움까지 겪는다”며 “하지만 지자체 힘만으로는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 소방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국가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소방현장 인력 2만명 확충 및 처우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 지방조직의 표준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 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서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보도된 태국의 일간지 ‘방콕포스트’를 문 대통령에게 보이며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