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활동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인사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환경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하다”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도입할 때 과연 제대로 실행될 것인가 회의적 시각이 많았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커피점 일회용품 수거량은 72% 줄어들고, 제과점 비닐봉투는 79% 줄어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정책참여단이 제안한 미세먼지 쉼터 지정, 보건용 마스크의 건강보험을 적용, 공장굴뚝 자동측정결과 및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새로운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산업 발전 수송 저감대책과 생활 속 저감대책, 국민건강보호, 국제협력 예고 강화 등 7개 분야 장기 핵심 과제가 정부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도 수용하여 이달 1일자로 시행됐다”며 “계절 관리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해마다 미세먼지의 고통이 컸던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유엔 기념일로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아이디어였다”며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달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확인했다”며 “3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실행하고 이웃 국가들과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준비 중인 2차 국민정책제안도 내년 6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미세먼지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는데, 미세먼지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도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과 정부, 국회, 지자체, 기업이 모두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미세먼지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인 자질, 높아진 환경에 대한 욕구, 공동체 의식 증가 등으로 국민 모두 잘 참여하고 산업체들도 참여하는 가운데 잘 이행되길 기대한다”라며 “정책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된 것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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