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논의 이어 9일 상정 가능성
한국 "협상과정 지켜본 뒤 대응", 변협 "이럴거면 국회 해산하라"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 관련 ‘4+1’ 협상에 착수했다.

국회법이 규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이들 여야 정당은 4+1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 올릴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오는 6일까지 증액과 관련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4+1 협상에서 확정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6일 아니면 9일 또는 10일인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전 의원은 한국당의 협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시한의 촉박함은 있지만,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며 얘기한다면 저희는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일단 4+1 협상 과정을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예결위 간사이자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행동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지상욱 의원은 “4+1이 말이 되는 모임인가. 이럴 거면 국회를 해산하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이날 예산 관련 4+1 협상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협상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이 전날까지 제1야당인 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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