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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미래로] 중국 불법 어획 씨 마른 오징어 어업인 생존권 보호 대책 절실
[바다로 미래로] 중국 불법 어획 씨 마른 오징어 어업인 생존권 보호 대책 절실
  • 박재형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05일 21시 4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6일 금요일
  • 1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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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인구감소 등 동해 수산업 피해 극심, 북한수역 불법 조업에 어획 급감
중국어선 대형화 대안 대책추진위원회 발대…폐기름 배출 등 2차 피해 원천 방지해야
국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위기 속에 지난 10월 11일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바다 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가졌다.
동해안수산업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 수산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인구 감소, 장기간의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해 수산업과 그에 따른 연관 산업의 피해가 극심하다.

특히 중국어선의 대형화와 세력화된 싹쓸이 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위기 속에 지난 10월 11일 ‘우리바다 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했다.

경북·강원·부산·경남 등 동해안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추진위는 수협중앙회장을 역임한 김임권 2세기수산희망포럼 회장을 총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공동수석대표 위원장으로는 김형수 울릉군수협조합장, 박해철 속초시수협조합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추진위는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한·일어업협상 재개에 나서도록 어업인들의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

또 수산관계법령 강화와 바닷모래 채취 등 어업 환경 악화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20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 들어가 북한 수역과 독도해역 간 입구를 막고 싹쓸이 불법어업에 크게 규탄하고 한·중·일 등 인접국 간의 어업협정 시 민간 어업인 단체의 참여 보장과 입어 척수를 어업 실정에 맞게 균등하게 조절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5년 기상악화로 울릉도 남양항에 피항한 중국어선들이 폐기름을 무단 방출하여 연안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피해 규모.

중국의 불법 조업의 최대 직격탄은 동해 오징어조업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이정삼 박사외 2인이 2017년에 발표한 ‘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동향과 대응방향’ 논문으로 엿볼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은 2004년 북한과 동해 북한수역을 대상으로 북·중어업협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수천 척의 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으로 이동하면서 쌍끌이 방식으로 오징어를 조업해 오고 있다.

단년생인 살오징어는 제주도 인근 및 동중국해에서 산란 및 동해로 이동하여 대화퇴 주변 해역에서 성장 후 다시 산란해역으로 남하하면서 일생을 마치는 회유 특성을 지녔다. 또한 동해에서는 주로 가을철에 동해 북쪽에서 남하하는 오징어군을 어획하는 특성상 동해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 오징어 조업은 우리나라 어획량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8월 독도 연안까지 밀려온 중국산 폐트병으로 동해 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에서 무단 투기된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어선은 2018년 최대 2161척 등 200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2009년 제외) 연평균 1077척이 동해로 이동해 조업에 나섰다.

이들 선박의 북한 동해수역 내에서 2010년(642척 입어)의 경우 4만8110~17만3340t을, 2014년(1904척 입어)의 경우 20만5135~31만0352t의 오징어를 잡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 어획량은 우리나라 전체 오징어 어획량(2010년 15만9130t, 2014년 16만3896t)을 상회할 정도로 막대한 양이다.

중국 어선의 조업은 채낚기 방식이 아니라 고광도의 집어등과 함께 쌍끌이 저인망 조업 방식으로 성어뿐만 아니라 치어까지 다량 포획하고 있어 동해 오징어 자원량 보호에도 큰 우려를 미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중국 전국 어업발전계획은 자국에서는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어업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다른 나라의 수역과 공해에서는 어획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중국 어선에 의한 동해 북한 수역 내 어업 강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2018년 중국어선 동해 이동 척수는 2004년 북중어업협정 체결 이래 최대였다.
또 최근 몇 년간 울릉도 오징어 생산량을 살펴봐도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의 피해가 극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울릉수협 자료에 따르면 1993년에 1만4414t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6년 986t, 2017년 981t, 지난해 2018년 451t으로 울릉도에서 오징어 조업이 시작된 1902년 이후 최악의 어획량을 보이고 있다. 오징어 씨가 말라가고 있는 원인은 기후변화와 그동안의 남획 등 여러 원인이 있겠다. 그러나 울릉수협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울릉도 연안으로 들어와 오징어를 싹쓸이해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어선 동해 북한수역 입어는 동해 오징어 자원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울릉도에 다양한 부가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기상악화를 이유로 수시로 수백 척의 중국어선이 일시에 울릉도 연안 가까이에 피항하며 폐기름 및 해양쓰레기 배출, 앵커링에 따른 심층수 관로 훼손 및 해저케이블 손상 등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 해안가에서도 중국제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

중국어선의 울릉도 연안 피항에 따른 다양한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울릉도 연안의 특정 수역을 대상으로 묘박지를 지정해 무분별한 피항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울릉도,독도해양연기지 김윤배 책임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기지 김윤배 책임기술원 인터뷰

‘우리바다 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기술원으로 2014년부터 울릉도·독도해양기지에서 연구 활동 중인 김윤배 책임기술은 단기적으로 중국 어선의 입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으로 변화될 경우를 가정하여 착실히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무엇보다 중국어선의 동해 오징어 자원 남획을 원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사례처럼 동해에서 남북해양수산분야 경제협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2019년 9월 경북도에서 남북경협포럼(환동해포럼)을 출범시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그 첫 단계로 동해 회유성 어류의 자원변동, 어장환경, 어로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는 북한 수산과학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원산 소재) 등 북측 동해해양환경 및 수산기술분야 전문가를 울릉도에 초청하여 오징어를 주제로 한 남북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했다.

동해는 남한, 북한,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인 국제수역이며, 동해 전체 면적 중 불과 약 12%만이 대한민국 관할수역임을 고려할 때 남북의 수역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어장환경연구 혹은 자원량 보호를 위해 남북협력이 필수적이다 강조한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01년 3월에 평양에서 열린 ‘일제의 조선 강점 비법성에 대한 남북 역사학자 공동토론회 및 자료전시회’(당시 독도박물관(관장 이종학)에서 독도 및 동해지명 관련 자료 전시)를 좋은 예로 소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북 수산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인 자원관리로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박사는 우리의 영해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산물을 싹쓸이해가는 중국 어선들을 해양 주권수호의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해양수산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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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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