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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제4차 산업혁명과 일본 경제정책 전망
[아침광장] 제4차 산업혁명과 일본 경제정책 전망
  • 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승인 2019년 12월 08일 15시 5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9일 월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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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잠재성장력 하락의 덫에 걸린 현재의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고용과 소득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개인소비와 민간투자는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제사회는 신흥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Brexit) 등과 같은 구조적 변수에 따른 세계 경제 수요의 감소, 성장둔화의 리스크가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과 연대하여 금융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통해 아베노믹스를 한층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베 정권은 미래를 향한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1억총활약사회’ 실현의 가속화, 21세기형 인프라의 정비,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에 따른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및 지방 창생의 지원, 쿠마모토(熊本) 지진과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안전과 부흥 및 재난대응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도까지 600조엔 경제와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의 원천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직종별 전망, 경제 시스템 부문의 전략, 2030년 부문별 GDP 성장률 등 산업구조 변화 추정 등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는 2020년을 넘어 2030년의 일본 경제의 변화를 예측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마이니치(每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일본 각지에서 발생한 태풍·폭우 피해 복구 및 방제시스템 강화,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0조엔(약 107조7천180억원)이 넘는 재정 조치를 단행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엔진이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일본 내각부 산하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일본의 장래추산 인구[日本の将来推計人口])에 의하면, 2030년의 일본 인구는 1억1,913만 명 정도이고, 2048년에는 1억 명이 붕괴되고 9,913만 명 정도가 될 것이며, 2060에는 8,674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더욱이 100년 후인 2110년 일본 인구는 4,286만 명 정도로 미래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임을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미래인구가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으로 인구 피라미드가 ‘이종형의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예측하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을 경고했다. 미래 성장 동력의 발굴을 위해 아베 정권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성장동력의 기본 축으로 설정했다.

주목할 것은 아베 정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본 경제성장을 위해 ‘인적 자본’과 ‘인적 투자’의 분석을 통해 2030년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경제사회의 전망에서 2030년까지 예상되는 중요한 대내외 환경 변화는 ‘제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의 심화’이다. 빅데이터(BDSA), 인공지능(AI), 로봇공학(RE), 사물인터넷(IoT) 등의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취업구조의 극적인 전환, 단순·육체노동을 넘어서 지적 노동의 대체 등과 같은 경제사회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혁신은 일본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구조의 경쟁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아베 정권은 제4차 산업혁명을 공통 기반기술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새로운 기술혁명 도입은 수출, 노동, 고용 등과 같은 영역에서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본 경제성장을 위해 ‘인적 자본’과 ‘인적 투자’의 분석을 통해 2030년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2030년의 일본 경제정책은 인적 자본 대국의 실현, 세계를 선도하는 초스마트사회(Society 5.0)의 실현, 자율적인 지역·경제권의 실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베 정권은 자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가적 과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과제선진국’이라는 약점을 ‘과제해결선진국’이라는 강점으로 바꾸어 2030년의 일본 경제사회를 대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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