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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EU처럼 ‘탈원전 포기 선언’ 촉구한다
[사설] 정부, EU처럼 ‘탈원전 포기 선언’ 촉구한다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12월 08일 17시 3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9일 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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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유지키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후변화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유럽의회 새 지도부가 결의안을 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탈원전이 진행되면서 국부 손실은 물론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시사점이 크다. 정부도 유럽의회의 결의안을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 포기 등 정책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미래산업의 한 축인 원전산업을 고스란히 포기하는 꼴이다. 선진국들이 원자력 컨트롤 기술 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미래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원자력 기술 강국들은 핵융합 플라즈마(plasma)를 자기장을 이용해 담아두는 도넛 모양의 토카막(tokamak)실험 장치의 개발 등 원전 신기술 개발에 혈안이다. 이런데도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스스로가 연구실의 문을 닫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말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 제 59조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생산의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미 원전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프랑스나 40.3%인 스웨덴 등은 정책 선회를 하고 있다.

미래 산업으로서의 원전 필요성 뿐 아니라 원전 폐쇄로 당장 전 국민이 전기료 폭탄을 맞게 생겼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2년 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8차 기본계획으로 전환한 것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의 신규 원전 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현실성 있는 것으로 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요금은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5.0% 오르고, 2030년에는 25.8%,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탈원전으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가중 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전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뿐 아니라 국내 원전 소재 지역의 피해 또한 막심하다. 경주 월성 1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핵심 설비를 교체해 2022년까지 사용키로 결정했던 것을 조기 폐쇄키로 했다. 국가적 피해이자 지역민들에게도 큰 피해다.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과 경주는 물론 원전 소재 지역의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에다 원전 채용 인원이 급격히 줄고, 대학의 관련학과 전공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망국적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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