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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신암뉴타운, 고도제한 초과"…항소심서 '사업시행인가 무효'
대구고법 "신암뉴타운, 고도제한 초과"…항소심서 '사업시행인가 무효'
  • 배준수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08일 21시 5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9일 월요일
  • 7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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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조종사·주민생명 위협"
동구청 "공군 조건부 동의 사안"
상버 조합원들 대법 상고 검토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대구고등·지방법원이 이전되면 후적지 개발로 ‘교육테마파크’ 사업을 구상 중이다. 사진은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대구 동구 신암뉴타운 2곳의 아파트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데도 고도제한을 어기고 건축허가를 내줘서 전투기 조종사와 아파트 입주민을 포함한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와 더불어 국가 안전보장에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파트 층수 재조정 등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군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신암5동 동자02지구와 신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군의 손을 들어줬다. 2곳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제한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 동구청은 인위적 변경을 가한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45m 이내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해줘 위법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신암1재정비촉진구역과 신암5동 동자02지구는 2016년 4월과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22개 동이 군사기지법상 제한 고도를 0.05m부터 최대 7.87m까지 초과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신암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암5동 동자02지구는 철거가 20%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기봉 동구청 주택정비담당은 “애초 공군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준 대로 사업시행인가를 해줬고, 공군이 그 이후에 다시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개별 건축물에 대해 부동의 한다고 의견을 수정해 통보했기 때문에 동구청과 대구시가 위법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공군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해당 사업 조합원들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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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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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화 2019-12-08 22:18:22
이곳지역은 이미12.6일 재개발승인이 해제되었음에도 오늘 집주인분이 누워계시는데 공ㅇ진ㅇ을 하는것(누운사람위옆로~~윙하는 긴@을 박음)을 목격했습니다
이곳 재개발업체 무섭습니다ㅠ
갑질 아닌가요?
신고해서 온 경ㅇ관들은 팔짱끼고 누운사람위로 일하는거 ㅇ경중~
갑질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