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부-기초지자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에 요청

경북 포항시가 포항 철강국가산업단지 노후 산단 재생사업 지구지정 승인, 재생사업 국비 요청과 국가 주도의 흥해 지진피해 밀집지역 주택정비사업 특별지원방안 마련 시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포항시는 1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리는 전국 인구 50만 이상 14개 지자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토부-기초지자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에서 이들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철강경기 침체로 인한 철강국가산단 재생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흥해지역 주택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1차 금속과 조립금속, 등 철강 관련 기업 349개사가 입주해 있는 포항 철강국가산업단지는 노후화에 따른 국가하천 형산강 퇴적물의 수은 등 중금속 오염으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해 재생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철강 산단 노후화가 먹는 물 안전 위협과 환경 위해 요인으로 시민들의 불안아 가중되고 있어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국가 주도의 산업단지 재생이 필요하다.

또 도시 팽창에 따른 오천·청림·제철·동해 등 노후 산단의 주거지역 인접으로 소음과 악취 등 환경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 공장 시설 노후화와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로 기업 생산성 저하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철강 공단 공장 가동률은 2015년 상반기 90.4%에서 올해 상반기는 84.4%로 낮아졌다.

지진피해 밀집지역 주택정비사업은 지진피해지역 최우선 과제인 주거안정 실현이 불가능해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택 정비 등 도시재건 사업 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행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되는 개인 분담금 6000만원으로 주택 구매가 어렵고 주택정비사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진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기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지진 피해 주민에 한해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 피해와 철강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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