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년비 한단계 추락
권익위,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경주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불명예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3등급 평가를 받은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4등급으로 떨어졌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 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 수준을 진단한다.

청렴도 평가는 1∼5등급으로 구분하고 4등급이면 사실상 ‘미흡’으로 판단한다.

평가항목은 외·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 등 3가지로 나뉜다.

대구시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에 대해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동시에 올려준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각 학교가 자율적인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절 등이 가능토록 했는데, 과거에는 지침을 교육청에서 일일이 내려 관리했다면 이제는 권한을 나눠준 것이다.

동시에 책임도 함께 물었으며 결국 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청렴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대표적으로 1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수수금액 100만 원을 넘을 경우 배제징계를 시행 중이다.

배제 징계의 경우 무조건 공직에 있을 수 없는 등 연루 수뢰 사실만으로 징계가 이뤄진다.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대구시는 지난해와 같이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지만, 경북도는 4등급으로 한 계단 추락했다.
 

경북도청사

경북도의 경우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3등급을, 외부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았다.

대구시는 외부청렴도에서 2등급, 정책고객평가는 3등급을 받았으나 내부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다.

경북·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평가 결과를 보면 경산·영천·고령·의성·예천·청도를 비롯해 대구의 8개 군·구 등 총 14곳이 2등급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구 북구와 영천은 지난해(5등급)보다 3단계 오르면서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포항·안동·구미·상주·문경·영주를 비롯한 울진·봉화·성주·영양·청송·칠곡 등 12곳이 3등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김천과 울릉이 4등급, 경주·영덕·군위가 5등급으로 평가된 가운데 경주는 2년 연속 최하위 수준을 유지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시설공단이 지난해와 같이 2등급인 반면, 대구도시공사는 한 단계 떨어진 4등급에 머물렀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해 대비 2단계 상승한 3등급이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중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유지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5등급을 받은 가운데 국세청은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으면서 2년 연속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공직 유관단체에서는 대한체육회·대한적십자사·한국환경공단 등 7개 기관이 5등급을 받았다.

특히,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한체육회는 3년째 5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국세청과 대한체육회의 경우 소속 직원들이 자체 평가한 청렴도(내부청렴도)는 각각 1등급·3등급이었지만,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최하위 수준(5등급)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청렴도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 유관단체 230개 등 총 609개 공공기관이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국민·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청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류희진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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