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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렴도 굴욕 시·군, 시장과 군수가 사과할 일
[사설] 청렴도 굴욕 시·군, 시장과 군수가 사과할 일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12월 10일 17시 0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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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측정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경북과 대구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경북도와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온갖 선언과 조치들이 허사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권익위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소속 시군구와 출자 출연 공공기관은 대오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청렴도 조사 결과가 ‘굴욕적’이라 일컬어 질정도여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북도와 대구시의 낙제점을 받은 시·군·구 또한 시민과 군민, 구민에게 시장·군수와 구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약속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 가운데는 3년 내리 최하 등급을 받은 곳도 있다. 이는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

권익위가 9일 전국 609개(중앙 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 유관단체 2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는 1~5등급으로 구분하고 4등급이면 ‘미흡’, 5등급이 최하위다. 권익위의 전국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는 매우 객관적인 것이다. 이 같은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역의 시군구가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무감각 하게 흘려 보낸다는 것은 시·군·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직무유기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와 같은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지만 경북도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추락한 4등급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외부청렴도에서는 2등급이었지만 정책고객 평가에서 3등급, 내부청렴도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내부를 들여다 보면 썩어 있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 외부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았다. 경북 지자체 중 경주시와 군위군, 영덕군 등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경주시는 3년 연속 최하등급으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북 기초단체 중 청렴도 1등급은 단 한 곳도 없다. 경산과 영천, 고령, 예천, 의성, 청도 등 6곳이 2등급을 받았다. 포항과 구미, 문경, 상주, 안동, 영주, 봉화, 성주, 영양, 울진, 청송, 칠곡 등 12개 시·군은 그나마 낙제점은 면한 3등급이다. 김천과 울릉은 4등급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영천은 지난해 최하 등급인 5등급에서 올해 3단계 오른 2등급 판정을 받아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 직원, 전문가·업무 관계자 등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 발생 현황을 종합해서 진단한다. 이 청렴도 조사에서 경북과 대구 지역 공공기관 단 한 곳도 1등급을 받은 곳이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자치단체와 의회는 크게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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