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비 3조1330억 원 확보…611억 증가

대구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안 3조390억 원보다 940억 원이 증액된 3조1330억 원(경상적 복지비·교부세 제외)의 국비를 최종 확보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전년보다 2% 늘어난 611억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는 2019년 국회에서 증액된 1817억 원에 비하면, 2020년 증액은 94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미래 산업육성을 위해 증액을 요구한 ‘물산업클러스터 R&D’ 사업과, ‘물기술인증원 운영’ 등은 증액되지 않았다.

특히 2017년 3월 예타 통과 후 3년이 지난 ‘국립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사업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산의 국비 예산 증액과 비교할 경우, 대구시를 푸대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올해 약 6조2600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7조700억 원에 이르러 무려 8000억 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물산업클러스터 R&D 예산이 정부 안에 미반영되자 200억 원 증액 요구를 국회에 했으나 최종 미반영 됐다. 한국물기술 인증원 운영 예산도 정부 안에는 34억 원이 반영돼 13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증액은 없었다.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도 정부 안에 미반영돼 14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최종 반영이 안 됐다.

다만, 신규 사업인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이 정부안 18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은 정부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됐으나 국회에서 10억 원 증액, 대구산업선 건설이 89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상화로 입체화 사업 95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정부안 0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된 것은 위안이었다.

2020년 국비확보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5+1 미래 신성장산업’과 R&D 분야에서 최소한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기대하고 있다.

△ 물산업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신규·15억 원)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6억 원)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신규·40억 원)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 기반조성(신규·20억 원)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플랫폼 구축(30억 원)예산을 확보했다.

또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 기반구축(신규·38억 원) △로봇안전성평가 기반구축(10억 원)△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신규·21억 원) 등이 반영돼 대구가 로봇산업의 메카 및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도 기대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와 산업혁신을 위해 △4차산업대응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신규·20억 원)△소재(섬유의류) 빅테이터 플랫폼(신규·16억 원)△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신규·100억 원)도 가능하게 됐다.

국가산단 철도망 연계 등 광역 교통망의 획기적 확충과 노후 산단재생 및 접근성 향상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설계비(신규·99억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121억 원)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신규·10억 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설(300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20억 원) △대구4차순환 도로건설(562억 원)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영진 시장은 “예산국회가 파행하면서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시켜야 할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증액 규모가 940억 원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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