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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안보리서 나온 '경고와 제재완화' 사이 절충점 찾아야
북미, 안보리서 나온 '경고와 제재완화' 사이 절충점 찾아야
  • 연합
  • 승인 2019년 12월 12일 17시 1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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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이 닥치면서 북미대화 파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화 당사국인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동원해 협상 재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자며 11일(이하 현지 시간) 안보리 회의 소집을 주도했다.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견인을 위해 미국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까지 유엔에 출동했을 정도다. 그동안 북미 협상 국면에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자제해왔던 미국이었던 만큼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유엔 무대에서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해 강온 양면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유연성’을 강조하며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크래프트 대사는 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그 합의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병행적이고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있어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협상이 재개만 된다면 북한의 요구를 신축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안보리 회의의 당초 주제였던 ‘북한 인권’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은 것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 안보리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의장국으로서 사실상 권한을 쥔 미국이 회의 날짜를 하루 늦추고 주제도 북한의 인권 대신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문제로 바꿨다.

그러나 미국은 레드라인, 즉 일정 수위를 넘어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이번에도 분명히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공동성명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크래프트 대사는 “이런 행동들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길을 찾을 기회의 문을 닫아버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재개할 경우 안보리가 상응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지 않지만 필요하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데 이어 북한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이후 미국은 대북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북미의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연상시킬 정도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고집스러운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이 유연한 자세로 북한의 요구를 논의해보겠다고 제안한 만큼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행위를 강행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 될 뿐이다. 미국 역시 한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 ‘대담한 결정’만 촉구하기에 앞서 북미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북미 양측이 비핵화 협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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