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전 대구 수성구 지산동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대구로 옮겨 대구를 대한민국 사법수도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아시아포럼 21.

모두의 잘못이라고 했다. 대구의 2020년 국비 예산이 증가 비율이 1.9%(3조1330억 원)에 그쳐 17개 광역 시·도 중에 꼴찌를 기록한 것을 두고서다. 전남과 전북이 7조1896억 원과 7조6058억 원을 각각 확보한 것과도 비교했다. ‘대구 패싱’ 이라 명명한 그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4+1 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을 빼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에 관여하고 노력해야 할 주체들이 잘 했어야 했고, 초선이든 중진이든 대구 출신 국회의원 모두 못했다”고 했다. 강효상(비례대표ㆍ대구 달서병지역위원장) 의원은 16일 오전 대구 수성구 지산동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보수우파는 밥을 짓는 사람이고, 진보좌파는 국가나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양 측이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좌우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선일보 편집국장 시절 대선에서 낙선한 문 대통령과 밥을 먹으면서 부드럽고 합리적이라고 여겼고, 본인도 품격 있는 정치를 강조했다”면서 “현재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 등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서 대한민국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었고 5000만 국민을 문재인의 실험 모르모트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기 이념을 고집을 버려야 상생한다”고 충고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전 대구 수성구 지산동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2020년도 예산 ‘대구 패싱’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포럼 21.

“21대 총선은 황교안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내다본 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의 뼈아픈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된 혁신과 공정한 공천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통합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면서 “중도보수 유승민계와 한국당의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자 정치구도 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우리공화당을 포함한 태극기세력은 한국당에 자연스럽게 입당하는 포용 형태가 될 거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남권 신공항 무산 이후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잘 된다면 ‘그랜드 디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와서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뜬금없는 구상도 내놨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포함해 산하기관까지 모두 대구로 이전시켜서 대구를 대한민국의 사법수도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수도권 집중에 저출산·초고령화 때문에 위기에 빠진 대구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같은 반열에 올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1979년 5월 박정희 대통령에 보고된 ‘백지 계획’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이전 대상에 포함됐던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다.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 의원은 강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가 수도가 아닌 지방에 대법원이 설치돼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강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며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당론에 채택되지 않는다면 차기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당내에서 투쟁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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