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국회의장 출신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차기 국무총리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화합과 통합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있다.

입법부 수장을 지냈던 정 후보자를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있어 경제와 사회 통합의 이미지를 두루 갖춘 정 후보자를 최종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언급하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정책의 성과를 위해서도 정 후보자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정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극도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한 독재 선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과 경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 때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 판단하며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화합의 능력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탁월성도 인정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정 후보와 비교하며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밑 국무총리로 만들고, 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의사봉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 정 의원도 구차한 정치 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갖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뒤 “청문회까지 오는 것이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외 소수 야당들도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표한 가운데 정의당과 대안신당의 경우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장에서 총리로 진출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6선’의 경륜과 역량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충분히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추후 청문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절차를 꼼꼼히 검증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이 어렵고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민생 해결과 국민 통합에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않고,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는 총리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6선 의원에 국회의장, 당 대표, 장관을 역임하며 경륜을 두루 갖춘 만큼 총리로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면서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한 ‘삼권 분립’ 우려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이런 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기어이 삼권분립의 분열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라며 “입법부를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함께 겨냥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 논평에서

논평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정 전 의장은 후보 사퇴를 통해 국회의 마지막 위상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이기동기자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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