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마침내 21대 총선의 깃발이 올려졌다. 4개월 후 국민들은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본선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해 놓으면 의원 배지를 달수 있는 이름도 생소한 석패율제, ‘후보 이중등록제’ 도입에 목줄을 걸고 생사를 내어놓은 듯한 정의당과 민주당의 3.4중대 꼬마당들 간에 지지고 뽂고 만든 누더기 선거제가 아직 획정되지 않았으나 벌써 각 당은 총선 모드로 방향을 틀었다. 내년 4·15 총선은 20년 집권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50년 장기집권을 노리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게 초석을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주체로 표방하며 권토중래(捲土重來)의 자유한국당이 실지(失地)를 회복토록 할 것인지 4천200만 국민(유권자)의 선택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다.

사실상 21대 총선이 문재인 정권의 중간 평가나 마찬가지다. 문 정부가 지난 전반기 2년 반 동안 쌓은 업적으로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 필자 개인으로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민을 좌우 진영으로 찢어 놓은 것이다. 이것을 치적이라고 내 세울 것인가. 아니면 문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가. 김정은이 연말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것처럼 얼음장을 놓는데도 아직도 김정은에게 일방적 구애를 하는 모습을 치적이라고 내세울 것인가. 북한 매체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아냥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평양을 향하는 문 대통령의 일편단심을 국민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골병이 든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도 잘 굴러가고 있다고 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소주성’ 정책으로 빈부 격차가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벌어졌다고 한다. 최근 굶어 죽는 가족이 나오고 배가 고파 40대 가장이 초등생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서 먹을 것을 훔친 슬픈 뉴스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현실을 보고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누가 말을 할 것인가. 대학을 졸업하는 동시에 백수대열에 들어가고 이 나라 중추 세대인 40대 가장들의 실직률이 가장 높은 이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경제관료는 유리한 경제지표를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문 대통령이 이상향으로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국민들에게 한번은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청와대 비서관이 11명에 이르며 지난 3년간 청와대 직원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평균 3억2000만 원이나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도 부동산이 안정됐다고 해명한 지 며칠이 되지 않은 엊그제 경제부총리가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15억이 넘는 아파트에는 모든 대출이 이날로 금지되는 등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한 ‘초법적 조치’가 발동됐다. 사실상 시장경제를 국가가 민간의 경제활동까지 세세하게 간섭하는 국가만능주의의 틈새를 보이고 있다.

정치 사회 쪽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의 얼굴마담인 조국이 ‘검찰개혁’을 말할 때 이 정권 실세 ‘십상시’들은 텔레그램 대화방까지 만들어 인사를 농단한 구설에 올라있고 지난 대선을 치르기 전에는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한 인사는 금융위의 핵심 요직에 앉아 금융계 인사를 주물렀다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의 청와대 주변 수사로 문재인 정권 진문(眞文)들의 베일에 가렸던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권력 핵심으로 통하는 길목을 모조리 차고앉아 국정을 주무른 사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대통령 측근 인사의 당선을 위해 선거공작을 자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일가족이 비위혐의로 부인과 동생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자신도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 석때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때 불거진 비위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는 등 진문들의 일탈행위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대로 ‘이쯤 되면 막가자’는 정권이라고 불러도 틀림이 없을 듯하다. 내년 4·15총선의 결과가 어찌 될 지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