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문건 생산·이첩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보낸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문모(52)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57)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서 제보받은 비리 의혹을 토대로 첩보 문건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 전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편집·정리했으며 다른 비위 의혹을 추가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삭제되고 죄명과 법정형이 덧붙여진 정황을 근거로 청와대가 첩보 문건을 작성했다고 본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이광철(48)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등이 비리 첩보 생산·이첩에 관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이들 민정라인의 선거개입 정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경찰 하명수사와 공약 지원을 통한 청와대 선거개입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된 이후 선거준비 모임인 이른바 ‘공업탑기획위원회’ 관계자의 개방직 공무원 면접을 위해 울산시 내부자료를 빼돌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