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국가비전 선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일 집권 4년 차 국가비전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새해 국정운영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5일 공식일정 없이 신년사 준비에 힘을 쏟았으며, 6일에도 월요일마다 열리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신년사를 가다듬을 예정이다.

임기 후반부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올해 국정 성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신년사가 갖는 무게감이 그만큼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신년사에서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가 양대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생·경제 분야의 경우 이제까지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결국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또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신년사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밝힌 ‘확실한 변화’와 ‘상생도약’이라는 키워드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도 신년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드는 상황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동력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핵화 대화의 ‘촉진역’으로서 새해에도 북미 협상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명시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일 인사회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동북아철도공동체 구상 등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평화경제’ 구상이 신년사에 담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직접적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자연스럽게 최근 고강도 검찰 개혁 드라이브와 연결 지어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맞물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검찰 인사권 카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일부에서는 현재 ‘윤석열 검찰’의 지휘라인에 포함된 다수 검사가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이 경우 이른바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를 전후해 청와대 내부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연초 참모진 정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 이번 인사를 통해 총선에 출마하는 참모들의 ‘교통정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경우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며 주형철 경제보좌관의 대전 동구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포함해 비서관 이상 인사 교체의 폭은 6∼7명에 달할 전망이다.

조직개편의 경우 청와대에서는 윤 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상황실을 상황실과 국정기획 분야로 쪼개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실 후임으로는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과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국정기획을 맡을 후임으로는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청와대는 애초 신년사 발표 이전인 6일 인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막판 일부 참모들의 거취 문제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면서 주 후반인 10일 전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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