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의존형 경제 탈피" vs "신한울 3·4호기 문제 해결 먼저"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목마르게 기다리던 울진군이 지난 10일 돌연 올해를 ‘원전 의존형 경제 극복 원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특히 이날 같은 시각 지역시민단체와 울진군의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울진군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군민에게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은 이미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일관되게 유지됐으며, 주민 협의를 통해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사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신한울 3, 4호기는 위기를 맞고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열린 재판 역시 2년여간의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정부

의 손을 들어주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 등 형식적 측면에서 결함이 있을 때 재판부가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하는 조치다.

이처럼 원전 문제가 여러 난관에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울진군이 여론과 시기, 상황 등 다각적인 고려 없이 취지만 갖고 ‘원전 의존형 경제 극복 원년의 해’를 선포하자 절대적인 협치가 필요한 울진군의회와의 공조 누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선포식장에는 400여 명이 참석했지만, 대부분 공무원이 자리를 채웠고 우연(?)인지 몰라도 울진군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군의회는 또 “울진군이 원전과 관련해 중대 결정을 하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는커녕 행사 일정조차 몰랐다”며 불편을 기색을 나타냈다.

지역 최대 현안 사안을 두고 울진군과 군민의 대변 기관인 의회가 엇박자를 내면서 정작 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따라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울진군의회 A의원은 “신한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 많은 군민이 구슬땀을 흘리며 서울 상경 집회에 참석하는 열성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지금 집행부의 일방적은 행정 방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처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