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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만 군위군수 친척·전 공무원 등 3명에 징역형 구형
검찰, 김영만 군위군수 친척·전 공무원 등 3명에 징역형 구형
  • 배준수 기자
  • 승인 2020년 01월 14일 15시 0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14일 화요일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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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에게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달한 전직 공무원과 김 군수 측근과 친척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10촌 형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900만 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측근이자 조경업자인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로부터 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김 군수의 지시로 자신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측근 인사 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3명 모두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군수에게 실제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을 허가받아 군정에 복귀했다. 김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29일 오전 10시 1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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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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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눈 2020-01-14 17:37:41
나쁜 것들 중형에 처해야 마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