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말,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융합혁신지원단 구성, 특화단지 지정, 소재 부품 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작년 7월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격적인 수출규제로 큰 혼란을 겪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를 발표하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그로부터 반년여가 지난 지금, 양국 간 차가운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진 듯 보인다. 그러나 수출규제를 둘러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양국 관계 회복의 불씨로 남아있고,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생산과정에 주로 중간재로 투입되며, 그 파급효과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소재 부품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력산업 국산화율을 분석해 보면, 기계장비 37.2%, 컴퓨터 28.0%, 전기기계 39.1%, 통신장비 31.7%, 의료정밀 30.6% 등 매우 낮고, 그만큼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 측면에서 보아도 대구경북 주력산업의 자급률은 매우 낮고 타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특히, 경북의 경우 전기장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통신 음향기기의 자급률은 각각 20.1%, 21.1%, 18.1%, 22.3%로 낮아 타 지역 또는 외국에서 생산된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에 투입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국내 타 지역은 주로 경기도와 충남에 크게 의존하여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듯 대구경북 주력산업은 국내 타 지역과의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며, 수입의존도도 높아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대외 여건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부품 소재 장비를 수요하는 지역기업과 이를 공급하는 타 지역 혹은 외국기업 간 협력관계가 수출규제와 같은 문제로 차질을 빚게 되면 생산단계가 단절되어 지역의 생산은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이후 정부도, 지역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분주히 움직여 왔다.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지역이 해야 할 역할도 더욱 커졌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시책 마련 등이 그것이다. 지역 차원의 대응은 어느 한 지역만의 대응으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경북을 비롯한 각 지역의 생산은 긴밀한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소재 부품 장비가 생산 현장에서 결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을 포함한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 지역, 개별 기업 단위 차원의 대응보다 지역을 넘어선 광역적 차원의 대응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지역 주력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소재 부품 장비가 어느 지역 어느 산업과 어느 정도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며, 통합적 시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