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건강수명 격차 11년…보건의료체계 공공성 제고 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은 저소득자보다 11년이나 길다는 분석도 나왔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은 소득과 사회계급·학력·지역 등 다양한 요소에서 일관성을 보였다.
특히 대표적인 건강지표로 꼽히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소득계층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며,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인구의 기대수명은 85.1세, 건강수명은 72.2세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20% 인구의 기대수명은 78.6세, 건강수명은 60.9세를 기록하면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기대수명은 6.5년, 건강수명은 11.3년이나 길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긴 지역과 가장 짧은 지역의 격차는 2.6년이었고, 건강수명은 격차는 5.3년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보면 차이는 더욱 커졌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지난 2018년에 발표한 ‘건강격차 프로파일’을 보면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86.3세), 가장 낮은 지역은 영양군(78.9세)으로, 두 지역 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7.4년에 달했다.
또 경북에서 소득 수준 간 건강수명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예천군(16.7년)이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차이, 즉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봉화군(16.7년)이다.
자살로 인한 사망에서도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나타났다. 2015년 학력에 따른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을 살펴보면 30∼64세 남성 인구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10만명당 24.5명이 자살했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는 10만명당 166.7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64세 여성 인구에서도 두 집단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2.0명, 97.0명으로 8배가 넘는 차이을 보였다.
보고서를 쓴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은 “다양한 건강 결과와 건강 행동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뚜렷이 관찰되는데 이는 의료보장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건강불평등으로, 건강불평등은 다시금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 능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표방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다루고 사회적 보호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