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시장 지표 고용률 중심으로 전환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폭이 커지고 장래인구추계 상 생산가능인구가 2024년 30만명이상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고용률 수준을 대입했을 때의 얘기다.
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토대로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60.9%)이 이어진다고 가정한 결과, 오는 2024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1만9439명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 감소폭은 점차 늘어나면서 2027년 10만1750명, 2033년 21만1034명, 2040년 30만1589명 등 10만명 단위로 커진다.
이어 2045년(33만9392명)에 감소폭이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폭은 줄겠으나 증가세로 돌아서진 않겠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뜻한다. 고용률을 인구수와 곱하면 취업자 수가 나온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기준 1세 단위 고용률을 산출한 뒤, 이를 장래인구 추계의 1세 단위 추계 인구수와 곱해 취업자 수를 추계한 결과다.
지금까지 한국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증가는 변함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상수’였다.
실제로 금융위기 여파가 남았던 2010년 1월(-1만명) 이후 10년간 월간 취업자 수는 단 한 번도 1년 전보다 줄어든 바 없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 47년 동안은 취업자 감소가 이어진다. 1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증가폭이 1990년대 54만9000명에서 2000년대 45만4000명, 2010∼2018년 43만1000명에서 지난해에는 32만2000명까지 40%가량 떨어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폭 또한 커진다. 장래인구추계 상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8년 7만4000명 증가했다가 지난해 5만6000명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에는 감소폭이 23만1000명으로 더 커진다. 2024년에는 33만8000명 줄면서 30만명대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계속해서 취업자가 줄어들 경우, 지금까지 사용돼 왔던 취업자 수 증가폭을 토대로 한 고용시장 상황 판단이 불가능해 진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용시장 지표를 고용률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앞으로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해 취업자 증가 폭이 아닌 고용률 중심의 지표 전환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고용률을 주 지표로 사용하는 한편 인구 변화 효과를 배제해 고용시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기존 지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