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위해 역할 할 것…경북·대구 표적 물갈이는 잘못"
탄핵 책임인사 퇴진 언급도

정종섭 국회의원
정종섭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이 권력구조개편 등을 위한 개헌 활동에 집중할 의사를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부터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진행하는 것이 제1 목표였다”며 “기회가 있다면 이 활동을 이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개헌 없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우선 현재 정해진 범위 내에서라도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권력을 배분해야 하는 ‘책임총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국정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분담하면서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성공하는 대통령 프로젝트에서 책임총리라는 설계를 내가 했다”며 “하지만 역대 대통령 가운데 책임총리제를 시행한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이 주장하는 개헌의 결정적인 이유는 권력구조개편으로, 향후 ‘대통령직선내각제’ 추진에 힘쓸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내각제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한 여론이 생기면서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온다”며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정부 살림은 내각제로 하는 대통령직선내각제로 가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련구조개편은 특정 당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다”며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이 1년 동안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다가 준비한 것이 떨어지면 북한 문제로 넘어가는 등 사이클이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보수 통합과 쇄신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퇴진을 언급했다.

그는 “4·15 총선 불출마와 관련해 다른 의원들과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각자 할 말은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박근혜 이름 달고 국회의원이 된 이들은 다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대구·경북(TK)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한국당 의원 모두와 능력 등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할 문제라며 TK만 인적쇄신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공천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까지 남은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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