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질의 응답…필요땐 예비비 동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조9000억 원이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윤재옥 의원이‘대구·경북 지원 예산이 6200억 원으로, 전체 추경액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별도로 6,209억 원을 구분 계리했고,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까지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200억 원 중 5000억 원 이상이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이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어차피 직접 지원에는 여러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며 “한가지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력을 위한 마케팅 예산으로 전국 530개 시장에 212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중 대구·경북 지역의 281개 시장이 전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히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한 이후에 목적예비비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목적 예비비를 이용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정 건전성, 재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원에서 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형평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상품권 대신)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소득보전 효과가 더 큰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는 없나’라는 질문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비쿠폰, 돌봄쿠폰이 2조4천억원”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작은 규모의 재난지원 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디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보는가’라고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묻자 “금년도에는 저는 그다지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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