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경북도의회 김상헌(포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긴급생활비 지급과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로 일시 위기에 놓인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000 가구에게 50만∼80만원씩의 재난긴급생활비(총 2089억원)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방식이 오히려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복지사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낭비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및 지급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금이 적시적기에 지역경제에 유입되지 않아 결국 지역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270만 경북도민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씩 모두 2700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통해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자는 어느 특정계층도 아닌 270만 경북도민 모두”라며 “도민들에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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