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등 지방4대 협의체는 21일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 통과 안 된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날 대국회 성명서를 내고 “20대 국회가 5월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다”면서 “이에 따라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 협의체는 전국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이와 같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률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산회하면서 21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지방4대 협의체는 제20대 국회의 입법 의무 해태와 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을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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