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의장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역학조사관의 확충 및 처우개선 건의안’을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건의안으로 제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 상황 속에서 유례없는 피해와 공포가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통제·관리하는 역학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역학조사관의 확충과 역학조사 직렬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정부 건의안으로 심의·의결된 건의안은 향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배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인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적어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의 역학조사관 확보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자체에만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병 본부에 77명, 광역시·도에 53명 등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130명에 불과했다. 방역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오히려 확보 의무조차 없어 역학조사관의 부족으로 코로나19대응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배지숙 의장은 “직무의 중요도에 비해 법정 확보 인력 조차 갖추지 못 하고 있고, 대부분 계약직 신분이다 보니 전문직으로서 직업 안정성도 낮아 향후 2차·3차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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