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대구·경북지역대학교육협의회장(대구대학교 총장)

먼저 21대 국회에 새롭게 입성하는 국회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지역구민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새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상생의 정치를 펼치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이상만을 앞세우고, 그 내실을 기하기 위한 투자에는 무관심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 ‘OECD 교육지표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액(대학생 1인당 투자액 기준)은 OECD 회원국의 67% 수준으로 이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재 양성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대학에서 제대로 된 인재가 양성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수도권대학, 지방대학 간의 양극화 현상은 대학의 내실 있는 발전을 저해해왔다. 대학의 재정적 상황이 열악해지다 보니 대학의 우수한 학문세대의 양성은 더 암울해졌다. 미래 학문세대의 단절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하나의 단초라고 하겠다.

또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대학들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대학들은 대면수업의 대안으로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온라인 취업 상담 등은 이제 캠퍼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들은 신속히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은 대학들은 이러한 변화가 버겁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의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과 제도가 국회에서 먼저 공론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처럼,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적 약자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경쟁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가 고등교육 환경에 정착될 때, 뿌리부터 튼튼한 고등교육의 나무가 길러질 것이다. 교육적 환경이 발전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길 간절히 바란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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