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 5대 업종협회, '2050 LEDS' 권고안 관련 토론회 가져

정부가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월 민간포럼이 발표한 권고안대로 확정될 경우 최대 1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업종협회는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발표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권고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엽 총괄간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는 “민간포럼 권고안은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75%(1안)에서 최저 40%(5안) 감축하는 5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권고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감축수단에 대한 대안 없이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2050년 제조업 생산의 최대 44%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글로벌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의 위축이나 폐업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5가지 권고안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까지 고려한 고용감소유발효과는 최소 86만명에서 최대 13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종 전문가들은 “민간포럼 권고안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산업계·기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연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실장은 “디스플레이 업종을 포함한 국내 주력업종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감축기술만으로 추가 감축은 어렵다”며 “산업 현실과 감축기술의 발전 속도 등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도 “이미 2050 LEDS를 제출한 EU와 일본은 수소로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통해 각각 5%·10%의 온실가스만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민간포럼 권고안에서는 45%까지 줄이겠다고 제시하는 등 감축수단에 대한 목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협회도 업종별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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