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포항시 시내버스 행정,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 주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원 박희정입니다.

저는 오늘 포항시가 오는 8월부터 도입예정인 전기버스도입과 관련 포항시가 공영제가 아니라 기존업체에 자회사를 설립해 운행을 맡기려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포항시의 시내버스 행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며, 기존 버스업체에 전기버스 운행권까지 맡길 경우 시내버스 독점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사업자의 협상력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혹시라도 자회사를 다른 업체에 매각한다면 포항시가 주장한 관리상의 편의도 없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이런 계획을 포항시가 제안하고 진행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시의 기존 버스업체 자본금은 1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조차 상정할 수 없고, 일반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에 준하는 회사인 데다 가족회사나 다름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인력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규직과 별도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나쁜 일자리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운전직의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경영개선 권고에 따라 정년퇴직 운전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해 운전직 충원이 시급해지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계약직을 동시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처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계약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합니다만 당장 급한 소나기만 피해가겠다는 발상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최소비용 최대효율보다는 최대비용 최소효율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대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독점과 비정규직 양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능 강화’의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이번 15인승 전기버스 투입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포항시가 기설립된 자회사 인수 또는 대주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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